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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황
작성일 2004-02-03 (화) 18:07
ㆍ조회: 156  
참전 유공자로 만족해야 하나 ! 2001.11.29
◎ 이름:김주황 (jhkim4979@hanmail.het)
2001/11/29(목) 22:26 (MSIE5.0,Windows98,DigExt) 211.105.223.37 1024x768
◎ 조회:208
참전 유공자로 만족해야하나 !  

지난22일 정무 소위에서 심의중 인 참전군인에 대한 지원 법률 안의 8개 처리안을 민주화 운동자 유공자법을 일괄 포함하여 한데 묶어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세부적으로 임태희의원이 발의한 기본 법안과 비슷하게 일부 수정하여 (약120쪽분량) 오늘 29일 정무 소위에서 몇가지 수정보안하기로 하고 일단 상임위로 올라왔다 !

1차 관문을 통과한것이다 ! 정무 상임위에서 다시 심의하여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로 넘겨 방맹이만 두들기면 통과되는것이다 ! 그러나 이 기본 법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것은 6.25참전자와 해외 참전자에게는 참전 유공자로 대우 해준다는것과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환자에게 약간의 수당을 인상한다는안과 70세부터 모든 참전자에게 참전수당으로 65천원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을뿐  이다.

 한나라당의 정책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법 안은 국가유공자 법률안의 기본 법안이므로 시행령에 있어서 필요한 실질적인 예우에 대한 지원 법을 만들어 대통령으로 삽입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지금현제 이번 참전지원법 기본법안을 위해 정무 소위에서 900억원의 예산을 이미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

그러나 민주당은 전혀 다른논리로 이러한 기본법안이 너무 졸속으로 되어있다고한다 ! 다시 말해서 이러게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지 말고 개별 법안으로 처리하자고 소 위에서 연일 목소리가 큰 이유는 민주화 유공자를 별도로 처리 하자는것이다 ! 또 이쪽 얘기도 들어보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 ! 하나 하나 세밀하게 처리하자는것이다 !

이제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도 우리 참전자 입장에서서 일을 하겠다는 연락도 오고있다 ! 우리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올려달라고 것이며 그 예전과 많이 달라진 느낌이다 ! 참으로 우스운것은 여 야가 선거철을 앞두고 우리의 눈치를 보는듯한 기분이며 서로의 당정싸움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면서 명분찾는데 급급하게 보이는 양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

자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실질적인 명예에 대한예우와 지원에대한 혜택을 이 기회에 철저히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것이다 !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십년이 결렸습니다 ! 여러전우님들의 현명한 조언과 격려가 이번 회기의 국회의 참전지원법 기본법안이 만들어 지기까지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정필과 의필과 강필로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12월3일은 정무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날이기도 합나다만 그날은 정무위에 올라온 안건들이 굉장히 많은것으로 사료되어 그날 심의가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 다만 12월 8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바로 임시 국회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 통상적으로 12월 28일에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기에 방망이를 두두리는것 이 통례인것 같습니다 !

 


211.54.99.34 강 태공: 김주황 전우님 이번에 정말 고생많았습니다. 일부분은 우리의 의도대로
달성을 한것 같습니다 만 추가로 요구한 조그마한 혜택사항이 빠진 것같
아 서운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좀더 나은 예우를 위해 전진합시다. [11/29-23:00]
210.126.62.145 정교진: 김주황 전우님 이번에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지금까지의 진도을 봐
도 만족할수는 없으나 지금부터라도 좀더 나은 예우와 혜택을 위해 전진
에 전진을 합시다.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11/30-03:40]
211.220.23.94 임승부: 생업을 뒤로 하신체 전우들의 권익을 찾아주신점에 대해 정말 [11/30-04:18]
211.220.23.94 임승부: 감사하며 눈물겹게 ...... 고맙습니다. [11/30-04:19]
211.178.189.62 풍산개: 김주황전우님의 수고에 너무너무 눈물나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전우님들 남들이 하는일에 쳐다만보지말고 격려도 많이 하여주시고 직접 간단한요구사항 한마디라도 국회의원들 특히 정무위원들에게 공갈과 협박 아닌 협조요청등을 자꾸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1/30-05:42]
211.192.13.3 정재성: 김주황 전우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실시간으로 전해주
시는 정보를 편하게 앉아서만 받고있으니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하
간 건투를 빌겠습니다. [11/30-07:55]
211.218.222.56 박동빈: 김주황 전우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되었건 소망과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님니까 ? 배전의 노력하에 주황님의 분투하신 결과과 열매을 맺을것을 학신하시고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는데 힘써주십시요? 민초들이 무엇을 암니까 [11/30-08:10]
211.218.222.56 박동빈: 서로의 길이나 서로의 사고및 사상이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공존한다면 우리의 요구사항이 되지를 않을까 속단해보기도 합니다 [11/30-08:11]
211.181.228.200 한노연: 전주에 김주황선배님 연일타지에서 고생이많으십니다 , 과묵하시고 믿음
직스런 인상을받았읍니다 ,더늦기전에 누군가가아닌 우리모두가 짚고살
아야할 중차대한과업인데도 힘이되지못한 무력함을 이시간自虐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첫숫갈을드는기분으로 만족할순없겠지만 소기의 목적에
는 어느정도 효과적인 접근을했으니까 ,차츰 부족한사안들은 전우님들
의 격려을모아 하나하나 보안해나가면 좋은결과가 잇으리라생각 [11/30-08:46]
211.51.199.93 박규웅: 김주황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1/30-09:11]
211.196.106.77 문흥열: 김주황 전우님 정말 수고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성과 가 있겠지요 우리 전우님 김주황 전우님을
큰 박수을 보냅시다
꼭 건강 하셔야 합니다 [11/30-09:27]
61.248.189.129 박홍현: 우리동우회 부회장이고 특공대장이신 김 주황 전우님의 고군분투하심에 뜨거운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나 하나의 희생으로 온전우들께 밝은불을 비쳐준다면 그것은 당연한 보람되고 후세에까지 미치리라 생각합니다.김주황전우님의 고생에 다시한번 힘찬박수를 보내며 건강하시길 빕니다. [11/30-10:07]
211.55.120.184 강 태공: 김주황전우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건을 위해 애쓰신데 비해 보람이
크지않을 것 같아 다소 걱정이긴 합니다 만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여 큰
일을 이루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시고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
다. 고생하셨습니다
[11/30-11:32]
211.50.196.80 김일근: 김주황전우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의 입장이나 요구사항
을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정무위원회 등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쪽의 말을 들어보면 진
정하거나 요청하는 전화는 많아도 알맹이 없는 하소연이 주종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미국처럼 로비리스트는 못
되어도 전문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에서 [11/3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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