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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2-05 (일) 11:14
ㆍ조회: 130  
“인터넷에서 무료로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한 사실적시와 명예훼손 성립안돼”
 

 


2003다66806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대법원은 2006.1.27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선고했다.

주 : 다만, 부풀리거나 이를 근거로 비방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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