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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9-01-16 (금) 17:06
ㆍ조회: 384  
군 관련범죄신고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 지급

軍 관련 범죄신고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사회와 軍을 보호합니다.

보상금지급기준 금액별 대상범죄

*5,000만원 이하
5인 이상 살해사건, 반란 및 예비・음모・선전・선동, 간첩, 상관・초병 살인 사건, 유해 음식물공급, 총기 등에 대한 강도, 폭발물사용, 무장탈영 등 이에 상당한 국가적․사회적 안전저해․위협 사건

*2,000만원 이하
4인 이하 살해, 일반 이적, 화폐위조사건, 상관・초병 치사 사건, 재산범죄 중 피해액 5억 이상인 경우 등 이에 상당한 사회적관심 또는 물의 야기 사건

*1,000만원 이하
인질상해・치사, 군사기밀 탐지・수집, 군용시설 등에의 방화, 현주건조물방화 등 이에 상당한 국방부 차원의 대응 필요 사건

*500만원 이하
조직적 반복적 강도・강간・성폭력 사건, 군사기밀누설, 도주차량 중 사망의 경우, 재산범죄 중 피해액 1억원 이상, 뇌물 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이에 상당한 사건

*200만원 이하
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기타 상관 및 초병에 관한 사건, 기타 치사사건, 인질강요, 일반방화,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뇌물 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이에 상당한 사건

*100만원 이하
기타 범죄사건
 
☞ 문의 / 신고 안내
 • 국군기무사령부 전화 국번없이 1337 인터넷 http://www.dsc.mil.kr
 • 국방부조사본부 전화 (02)748-1891~5 인터넷 http://www.mndcic.mil.kr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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