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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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헌법재판소 위헌결정
================================ ┼ ▨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시 반드시 운전면허 취소 - 김일근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렇다면 대리운전 신청자가 대리운전 하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을 한 경우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판사는 최근 대리운전기사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O(46)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낸 소송에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월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했을 때 운전면허를 반드시 최소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O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던 여성 S씨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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