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2일 정무 소위에서 심의중 인 참전군인에 대한 지원 법률 안의 8개 처리안을 민주화 운동자 유공자법을 일괄 포함하여 한데 묶어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세부적으로 임태희의원이 발의한 기본 법안과 비슷하게 일부 수정하여 (약120쪽분량) 오늘 29일 정무 소위에서 몇가지 수정보안하기로 하고 일단 상임위로 올라왔다 !

1차 관문을 통과한것이다 ! 정무 상임위에서 다시 심의하여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로 넘겨 방맹이만 두들기면 통과되는것이다 ! 그러나 이 기본 법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것은 6.25참전자와 해외 참전자에게는 참전 유공자로 대우 해준다는것과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환자에게 약간의 수당을 인상한다는안과 70세부터 모든 참전자에게 참전수당으로 65천원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을뿐  이다.

 한나라당의 정책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법 안은 국가유공자 법률안의 기본 법안이므로 시행령에 있어서 필요한 실질적인 예우에 대한 지원 법을 만들어 대통령으로 삽입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지금현제 이번 참전지원법 기본법안을 위해 정무 소위에서 900억원의 예산을 이미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

그러나 민주당은 전혀 다른논리로 이러한 기본법안이 너무 졸속으로 되어있다고한다 ! 다시 말해서 이러게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지 말고 개별 법안으로 처리하자고 소 위에서 연일 목소리가 큰 이유는 민주화 유공자를 별도로 처리 하자는것이다 ! 또 이쪽 얘기도 들어보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 ! 하나 하나 세밀하게 처리하자는것이다 !

이제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도 우리 참전자 입장에서서 일을 하겠다는 연락도 오고있다 ! 우리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올려달라고 것이며 그 예전과 많이 달라진 느낌이다 ! 참으로 우스운것은 여 야가 선거철을 앞두고 우리의 눈치를 보는듯한 기분이며 서로의 당정싸움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면서 명분찾는데 급급하게 보이는 양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

자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실질적인 명예에 대한예우와 지원에대한 혜택을 이 기회에 철저히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것이다 !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십년이 결렸습니다 ! 여러전우님들의 현명한 조언과 격려가 이번 회기의 국회의 참전지원법 기본법안이 만들어 지기까지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정필과 의필과 강필로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12월3일은 정무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날이기도 합나다만 그날은 정무위에 올라온 안건들이 굉장히 많은것으로 사료되어 그날 심의가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 다만 12월 8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바로 임시 국회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 통상적으로 12월 28일에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기에 방망이를 두두리는것 이 통례인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