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1. 2. 집회에 관하여 다음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2001. 11. 2. 여의도 문화마당 앞에서 열리는 '월남참전 기념일 제정 및 참전용사 명예회복 촉구대회'의 진행과정에서 고엽제 소송을 설명하는 순서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소에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현 상황에서 고엽제 소송 설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위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으나, 본 게시판 등을 통하여 금년 내에 2억원 내지 3억원씩이 배상된다는 등,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환자 여러분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 것이 우려되어, 위 집회에 참석하여 소송에 관한 설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먼저 고엽제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본 사무소에서 일체 부담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 소송의 전망

가.  어느 소송이든 판결은 담당재판부에서 결정하여 선고하는 것이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사무소에서 미리 재판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다만 2001. 10. 18. 재판기일에 재판장님께서는 금년 내에 제1심판결을 선고할 예정임을 밝히셨다는 사실만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그러나 금년 내에 제1심 판결을 선고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소할 것인지 패소할 것인지는 본 사무소로서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다만, 본 사무소가 그 동안 재판을 수행하여 온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그것도 현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2001. 10. 18. 재판기일에 재판장님께서는 본 사무소가 일본 판례에 따라 주장하여 온 '비율적 인과관계'의 '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파월장병들과 대한민국 일반국민들의 '사망율'을 비교할 것을 명하셨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면, 다이옥신(TCDD)이 우리나라 고엽제 환자들의 질병에게 영향을 미친 '기여비율'만큼은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일응 전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이옥신의 '기여비율'이 얼마로 정해질 것인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정해질 것인지는, 모두 재판부의 소관사항이므로, 본 사무소로서는 어떠한 확실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만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정하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 다음 금년 내에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제조회사측에서 판결금액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고측인 제조회사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본 사무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본 사무소에서 어떠한 전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원고 승소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제조회사가 항소를 제기한다면, 본 사무소로서는 항소심 재판에 대응하는 일방,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제조회사의 국내특허권 등 국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는 없으며, 소송은 항소심으로 옯겨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나아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고측인 제조회사들이 상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은 대법원으로 옯겨 계속 진행될 것이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인 제조회사가 판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국 등 외국에 있는 제조회사들의 재산들을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하여, 소송은 미국 등 외국으로 옯겨서 진행될 것이며, 외국에서 집행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재판이 종결될 것입니다.

마.     다만, 피고측 제조회사들이 제1심 판결 이전에 또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판결금액을 지급할 가능성도 역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서도 본 사무소로서 어떠한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현 단계에서 금년 내에 2억 내지 3억원이 배상된다는 이야기 등은 근거없는 것으로서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며, 현재의 상황에서 전우여러분들께서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함께 싸워나가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 참전 전우님들께

이와같이 백변호사 입장을 밝혔지만 위 글내용을 보면 고엽제 단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성명회 한다고 거짓으로 전우들을 우롱했으며 1심이 4년이 걸렸지만 2.3심까지는 8,9년 걸릴 예상이고 특히 국내 대법원에서 승소 를 했드래도 백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다시 외국에있는 고엽제 제조회들의 특허권을 압류하고 재판에 진행될라면 과연 몇년이 또 걸릴까요 ?

특히 백변호사에게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외국의 변호사의 수임을 맡겨야 하는데 그에따른 비용이 약 2조 5천억원에서 3조원가까이 든다는데 이게 쉬운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글쎄요 ! 해보는데 까지 해봐야죠 ! 이상 백영엽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

이것이 이번소송의 진실입니다 ! 방법은 꼭 하나 있습니다 ! 전번에도 제가 제의하였지만 우리가 국가의 부름으로 월남에가서 전쟁의 증후군으로 시달리는 전우들을 위해서 우리모두 한곳으로 뭉쳐 이 놈의 정부에 소송을 하자는것입니다 ! 월남 파병으로 인힌 국가 발전은 그러타 치고  지금도 우리 전우들이 병마로 계속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하루빨리 우리가 한테 뭉쳐서 우리의 실전 전투력을 발휘 해서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의 한을 풀어야 할것이고 각 사회단체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정부에 투쟁하도록 우리 모든 전우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