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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황
작성일 2004-02-06 (금) 11:33
ㆍ조회: 87  
정부상대 소송 32만이 뭉쳐야....
No, 3813
◎ 이름:김주황
2002/10/20(일) 22:40 (MSIE5.0,Windows98,DigExt) 211.194.76.169 1024x768
◎ 조회:196
정부상대소송 32만이 뭉쳐야할수있습니다 !  

제가 개인적으로 1999년 월참부회장으로 있을때 정부에 대한 월남파병으로 인한 국가 발전 이익금 소송을 준비 하면서 느낀점은 지금 어느 특정단체 하나가 한다고 해서 정부가 콧방귀도 뀌지않는다는것은 이미 작년 각 언론의 보도를 보드래도 짐작 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

그 당시 경실련의 도움과 민변의 자문을 구하면서 느낀점은 우리 32만의전우만 뭉치면 승소할 수있다는 신념과 또 하나는 지금의 정부로는 5.18인가 민주화인가 하는 단체일로 밀려서 사회 단체고 국회의원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후 수단으로 경실련조언대로 5조에서 일부금액5억원이라도 인지대 몇백만원을 준비해서 일부소송을 신청 할라고 도움을청해도 어느누구하나 십원한장 도움이 없었기에  포기한적이 있었습니다 ! 아니 포기한게 아니라 유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금이라도 여건이 되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송준비를 철저히 하여 세계역사상에도 없는 파병으로 인한 국가 발전 이익금을 청구소송해서 우리 참전자들의 명예와 권리리를 찿아야 한다고 저는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 지난번 배인전에서 1주년 행사와 미국참전자초청을해서 성대히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다음 사업으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력과 명예와 권리를 찾는 사업을 2 차 사업으로 정하고 시작하심을 배인전 회원님에게 정중히 청하옵니다 ! 일부 자료는 어느정도 준비가 되있으며 또 이번에 배인전 자문 변호인을 우리 전우이신 님이  위촉을 기다리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 많은 성원과 조언을 기다리면서 그 당시 소를 제기했던 글을 다시 뛰움니다 !

 

No, 1136
◎ 이름:김주황 (jhkim4979@hanmail.net)
2001/10/18(목) 16:57 (MSIE5.0,Windows98,DigExt) 211.63.251.96 1024x768
◎ 조회:140
월남 파병으로 인한 국가발전 이익금 반환의 소  

 1950년대의 한국 경제는 전쟁과 전후복구사업으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강요받던 시기였으며, 1960년대 초에는 미국의 무상지원에 의존했던 경제 원조가 차관경제로의 새로운 전환이 있었던 시기로서 원조 정책 변경 등으로 국가는 침체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당시의 원조 규모를 보면 해방되던 1945년부터 군사 혁명이 일어난 196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약 31억 4천만달러의 원조를 받았고 월남에 전투병력이 파병되던 1965년까지는 약 38억 9천만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또한 외국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총수입의 73.1%, 무역적자의 80.3%, 국민총생산(GNP)의 12.0%를 차지함으로서 국민경제는 거의 모두가 외국원조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1961년에 등장한 군사정부는 "자주 경제재건에 총력" 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난관에 봉착하게되어 1964년 2월에는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군사정권은 국가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지도 미약하여 불안정하였다. 그러던 중 미국으로부터 월남 참전 요청을 받게되자 "월남전선은 한국전선과 직결되어 있고 한국전쟁시의 우방의 은혜에 보답한다" 의 명분으로 비 전투부대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의무중대가 파월 되기 직전의 어느 날 공화당의 김용태 의원은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월남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군수물자의 일부를 한국이 공급하자" 는 등 건의와 함께 전투병력 파월 에 대한 협상이 실리 추구정책을 건의한 이동원 장관(당시외무부장관)이 전투병력 파월 에 따른 대미 협상을 담당하게되자 부라운 미 대사에게 "국민이 납득할만한 실리를 미국이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전투병력을 무조건 보낼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4개 선행조건을 제시하였다.

대통령 방미에 앞서 한. 미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해 이 장관은 1965년 3월15일에 미국을 방문하였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 장관은 "한국은 지극히 가난한 나라다. 그러므로 참전을 통하여 국가적 실리도 얻는다는 게  우리의 의도다. 제 2차 대전에 패배한 일본이 한국전쟁 때문에 경제가 소생한 것처럼 한국도 월남전을 경제발전의 기회로 삼고 싶다.

지금 미국이 월남에서 막대한 돈을 쓰고있는데, 그 중 일부만 한국에 지원해 준다면 한국경제가 일어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였다고 한다. 그후 대 미 협상에서 부라운 각서 에 의한 전투병력 파병에서의 지원 금만을 1965~1969년도까지 9억2750억 달러 규모를 미국으로부터 받아 냈다.

이동원 장관은(15대 국회의원)64년 당시 한국의 수출 총액이 1억 달러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베트남 파병으로 벌어들인 돈은 실로 천문학적 인 금액이라고 근래 모 일간지회고록에 술회한 바 있다. 그 외 파월을 빌미로 해서 각종 차관도입은 제외하고라도, 박정희 정권은 군사혁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고, 또한 국가 경제 성장의 담보로 우리 젊은이들을 미국과 결탁하여 파병하기로 약속했음이 분명한 사실이다.

1964년 9월15일부터 1973년 3월23까지 313000여명의 참전자중 전사자 5000여명의 원혼을 달래주어야 하며, 또한 참전 중에 부상자와 고엽제 휴유증 및 휴유의 증 환자(약45000명)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전 군인들에게는 명예회복과 생활에 어려운 자에 대해서 생활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혜택에 대한 대책이 없고 해서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세계 어느 나라도 실전에 참여한 군인을 이렇게 홀대한 나라가 없음)

정부는 우리들의 피를 담보로 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산업을 확장하였으며 오늘날 국가는 세계의 10대 교역 국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또 우리들의 전투 수당 및 해외 근무수당에 대한 미지급 분에 대해서 우리 나라 헌법 29조 2항에 위배되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파월로 인한 국가 성장 액을 금액으로 환산 한 다면 약 500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금액은 1%인 5조원을 청구 할 것이다.

우리는 기필코 이 금액을 승소하여 80%(4조원)는 위에 열거한 파월 참전 전우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20%(1조원)는 월남에서 우리가 작전 시 자의든 타의든 간에 피해를 입은 베트남국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정부에 소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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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 1) 월남 파병과 국가발전 (국방연구소)
: 2) 국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 3) 국회 의사록
: 4) 미 상원의회 사이밍 턴 청문록
: 5) 증언자 이동원 의원 외 7명 등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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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우회 부회장 김 주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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