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군인들의 분노  



지난 번 순창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비 정의 살인사건이 있었다. 자신의 선영에 아들과 함께 찾아간 아버지가 아들에게 농약을 먹인 뒤 아들이 고통스러워하자 차마 이를 지켜볼 수 없어 나일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자식을 목 졸라 숨 지게 한 아버지도 자신의 동맥을 자르고 농약을 마셨지만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기구한 목숨을 건졌다. 이 비 정의 주인공 아버지 임 모씨(57)는 1968년 월남파월 용사였다 결혼 후 아무 잘못 없이 태어난 두 아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선천성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뒷바라지하며 키우기에는, 농촌생활에서 IMF와 함께 몰아닥친 사업실패까지 겹친 이 마당에 자식들은커녕 자신도 버틸 기력마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시 장애인으로 태어난 두 아들이 월남에서 전투할 때 고엽제로인한 후유증이 아닌가하는 의혹 속에 여러 차례 보훈처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았지만 참전자에 대한 지원법 조항이 없어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 것도 죽음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듯 임 모씨는 정부를 월남전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었음에도 참전 군인들에게는 홀대하는 처사는 무엇이냐고 분노도 하고 반문도 해봤을 것이다.

물론 본인의 지병도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에서 2세까지 신경이야 쓸 수 있었겠는가! 미국은 지난 1979년 1월에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에서 고엽제 제조 회사 상대로 (변호인단700명)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1984년 5월에 1억 8천만불(나중에 6천만불 추가되었음)승소하였다.

그 당시 소송중인 1980년 초 미국은 한국정부에 고엽제 피해상황과 보상금액을 조사해서 제시하라는 통보를 하라고 하였는바, 신 군부 전두환 일당(전두환 체포 조 구성)은 정권 찬탈에 급급한 나머지 이 보고사항을 묵살해 버렸다고 한다. 그 후 우리는 정부에게 수십 번 탄원과 집회와 소송까지 제기 하였으나,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중 1992년 4월에 경부고속도로를 일부 파월 군인들이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때서야 고엽제 후유증 휴유 의 증 법안을 만드는 등 겨우 월2-30만원 과 죽으면 장례비 15만원을 지원하는 시늉만을 하여, 다시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호소한바 1999년 157명의 여 야 의원들이 6.25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 들을 국가 유공자로 해준다는 발의를 해놓고 그해 12월 28일 통과된 내용을 보면 알맹인 국가유공자를 빼놓고 65세 이상 의료혜택만 준다는 일반인에게도 의료혜택과 동일한 내용을 보며, 참으로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는 울화가 치미는 것을 우리는 겨우 참고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1980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자들의 국가 유공자 혜택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지로 가서 싸우고 온 전투용사들이다. 우리로 인해서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되기도 하였지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온 우리를 형평성 없는 이러한 대접을 해준다면 그 어느 누가 총을 들고 앞으로 세계평화와 국토 방위를 위해 나설 것이며 또 자라나는 2세들에게 뭐라고 가르칠 것인가 ? 김대중 정부는 이제라도 하루속히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에 따른 처우 개선을 조속히 해결하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