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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황
작성일 2004-02-03 (화) 16:09
ㆍ조회: 80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기본법 안 2001.6.15
No, 332
◎ 이름:김주황
2001/6/15(금) 22:13 (MSIE5.0,Windows98) 211.51.248.200 1024x768
◎ 조회:64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관한 기본법 안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발의연월일              1
2. 발 의 자              1
3. 제안이유              1
4. 주요골자              2
5. 검토의견              3
 가. 입법취지 ..................................................................... 3
 나. 국가유공자예우법 등과의 관계 ...................................... 3
 다. 유공자 범위의 확대 및 분류상의 문제점 ....................... 7
 라. 대상별 보상의 종류, 범위 및 수준 문제 ........................ 9
 마. 참전유공자 지원문제 .................................................. 12
 바. 광주민주화유공자 지원문제 ........................................ 13
 사.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유공자 인정 등 ........................ 14
 아. 기타 문제점 .............................................................. 16
 자. 종합의견 ................................................................... 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기본법안

검 토 보 고


1. 발의연월일 : 2001년 4월 30일

2. 발 의 자 : 임태희의원 외 132인

3. 제안이유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국가의 보전과 안녕을 위해 희생하거나 크게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있어 그 수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 실정을 감안하여, 그 동안 유공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6.25 및 월남전참전군인, 6.25참전소년지원병, 고엽제후유증관련환자 및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를 유공자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 유공자간에 보상과 예우에 있어서 그 수준의 형평성을 꾀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각종 유공자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는 복잡한 지원체계를 단일 기본법체계로 정비·단순화 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골자

가. 기존의 국가유공자 외에 공헌분야에 따라 참전유공자, 민주화유공자 개념을 신설함(안 제2조).
나. 6.25 및 월남 참전군인, 6.25참전소년지원병,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참전유공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2항).
다. 광주민주화유공자를 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3항).
라. 각종 유공자간 보상수준에 있어 형평을 기하기 위해 특별조정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2장).
마. 유족연금대상에 참전유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를 새로 포함시킴(안 제7조제4항).
바. 교육보호에 있어 신규지원대상이 되는 민주화유공자의 경우, 사망자 및 부상자의 자녀만 대상으로 함(안 제19조).
사. 그밖에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 각종 지원과 관련한 사항, 보훈 지원절차,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함(안 제3장 내지 제10장).



5. 검토의견

가. 입법취지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로 단일화되어 있는 현행 국가유공자의 개념을 그 공헌과 희생의 성질에 따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민주화유공자로 세분함으로써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보훈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모든 유공자를 하나의 법률에 수용함으로써 유공자예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띄며, 법적용대상자도 현행 국가유공자 이외에 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 6·25참전소년지원병,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2세환자 및 광주민주화유공자를 포함함으로써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인정과 예우에 관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다만 그 동안 현행 보훈법 및 보훈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국가유공자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예우, 민족정기 사업의 강화, 6·25 및 월남전 참전 군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법체계의 합리적인 정비 등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국가유공자예우법 등과의 관계

 이 법안은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예우법)의 체계 및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는 한편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적용대상자 이외의 유공자(참전 및 민주화유공자)에 관하여는 관련법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음(안 제2조 및 표1 참조).

 그러나 이 법과 관련된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타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타법과 중복되거나 달리 규정되어 있는 법 조항으로 인해 법 적용상 우선 순위 및 해석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표1 및 표2 참조).

 따라서 이 법안과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타법 사이에 중복되거나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달리 규정되어 있는 조항 등에 대하여 ⅰ) 국가유공자예우법등 관련법의 내용을 이 법안에 흡수·통합하거나, ⅱ)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 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그리고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함께 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법과 관련법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표1〉기본법안과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대비표

〈표2〉기본법안과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중복 조문 대비표총 22매인데 용량관계로 이것밖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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