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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11-17 (목) 12:58
ㆍ조회: 66  
전역.퇴역.면역.제적.제대란?

병적에는 전역(轉役)·퇴역(退役)·면역(免役)·제대(除隊) 등의 용어로 기록된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

군인사법상 <전역>은 병역 의무의 역종(役種)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병역법은 병역의무자의 역종을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제2국민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이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역종이 바뀌는 것이 <전역>인 것이다.


<퇴역>은 군인사법과 병역법상 현역·예비역·보충역인 장교·준사관·부사관이 계급 상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병역의무를 완전히 마치는 것을 말 한다.


현역에서 예비역이 됐을 경우에는 <전역>에 해당할 뿐 퇴역은 아니다.

예비역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 <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퇴역과 예비역 장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군인사법에 따르면 예비역장교는 병역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병력동원 소집대상이며 예비군 편대상이다.


반대로 퇴역장교는 병역의무가 없는 상태며 병력동원 소집대상이나 예비군 편성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퇴역장교는 예비군 지휘관 자격은 여전히 가질 수 있다.

이처럼 <퇴역>은 원칙적으로 장교·부사관 등에게만 해당하며 일반 병에게 사용<면역>이다.


사망·실종·파면의 경우 퇴역이 아니라 <제적(除籍)>이 된다.

병적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다. 타군으로 전출되는 경우도 당해 군에서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현역근무를 마치는 것을 흔히 <제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1997년에 제정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제대군인이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한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상근예비역에서 소집이 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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