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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08-23 (화) 09:53
ㆍ조회: 71  
판례 : 변제의사나 능력이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 성립

 

2004도6859  사기 (타) 파기환송 [2005.8.18 대법원]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58.143.100.253 상파울러 강: 김일근회장님! 좋은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 드림니다 돈이 없으면 쓰지 말어야 하는데 그게 문제 입니다..외국에서는 1달만 연체 되면 회사에서 조회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조회을 하지 못하는건지 의심이 갑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08/2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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