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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황
작성일 2004-02-06 (금) 11:35
ㆍ조회: 88  
국회 정무위에서 2003년 보훈예산 심의중
◎ 이름:김주황
2002/10/25(금) 22:36 (MSIE5.0,Windows98,DigExt) 211.105.223.227 1024x768
◎ 조회:199
국회 정무위에서 내년 보훈예산 심의중  

 정부는 2003년도 국가보훈예산을 총 1조8756억6700만원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중에 있다. 이는 2002년도 총예산 1조6007억3500만원보다 2749억3200만원(17.2%)이 늘어난 금액이다. 보상지급예산은 총 1조4252억9500만원으로 금년도 1조2850억5500만원보다 1402억4000만원(10.9%)이 늘어났다.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인별 기본연금은 금년도 월 60만원에서 내년도 64만2000원으로 7.0%인상된다. 또한 개인별 공훈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연금은 금년도보다 8.1%인상되며, 간호수당은 1급인 경우 137만9000원~148만9000원으로 항등급에 따라 인상되며, 2급인 경우 44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금년보다 5%인상하여 월22만1000원~44만1000원이 지급되며, 고엽제2세 환자인경우 47만3000원~73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은 월28만원으로 인상되며, 무공영예수당은 8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지원 강화률 위해 보훈연금, 수당 등 보상금 지급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추세에 부응한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시설.장비 현대화, 노후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의료복지시책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애국정신 계승사업의 전개, 독립운동관련 시설물 건립 및 관리 강화 등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참전유공자 명에수당및 생계보조비 지급, 호국용사 묘지조성 및 관리 등 참전유공자 복지증진과 명예선양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훈병원 국비환자진료 등 의료지원 예산은 총1679억8300만원으로 금년도 1288억8200만원보다 391억100만원(30%)이 늘어났다. 이는 보훈병원 질료비 및 위탁가료비, 감면진료비 등 단가인상 및 인원증가에 따른 비용상승과 고엽제환자 지원, 보철구공급, 의료장비구입, 광주보훈병원 신축이전, 요양병동 등 병원시설 건립을 위한 비용이 반영된 것이다.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에 관한 예산은 총 1347억1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71억4100만원보다 875억7000만원이 늘어났다. 이는 수도권지역 묘지조성비와 임실, 영천 묘지관리비 등 호국용사 묘지조성 및 관리예산과 참전명예 수당 지급 등 참전군인 지원비가 계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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