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미 대사관에 보내는 미행정부의 MD 대책 문서

이 문서는 2001년 7월 11일 미 백악관이 전세계 미국 대사관에 보낸 MD 대처 방안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MD 구상의 논리적 기반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라 생각되어 전문을 번역, 게재합니다

미국의 단기적 MD 계획, 북한에 초점 맞춰

그렇다면 미국이 계획대로 2003-4년까지 알래스카 지상요격체제, PAC-3, 해상방어체제, 전역고도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등을 한반도 안팎에 배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북한 미사일과 NMD/TMD간의 함수관계

당대비평 2001년 여름호에 게재한 논문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론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북한 미사일의 능력, 의도의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한 논문입니다.

(다운로드 : 한글 97 파일)

미국의 MD추진의 부당성과 MD에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자료집의 원본 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워디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급적 워디안으로 여실 것을 권장합니다.

(다운로드 : 한글 97 파일)

(다운로드 : 한글 워디안 파일)

- NMD 못지 않게 TMD도 주목해야-

그러나 더 위험한 전선일지 모르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TMD(전역미사일 방어)는 NMD의 형제뻘이 된다. 최근의 예산계획을 살펴보면, 미국방부가 NMD와 TMD의 예산을 거의 똑같은 비중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세계 평화운동가들의 합창 'No Star Wars!'

리즈 국제대회 참관기

영국 리즈에서는 21개국에서 200여명의 평화운동가들과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NMD/TMD 및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국제대회'가 열렸다. 부시 행정부가 미사일방어체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으나,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올 것이 왔다'며 '전지구적인 강력한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MD가 한국에 위험한 이유

한국이 공격 목표물 될 수도 있어

유럽보다 훨씬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흐르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MD에 참여할 경우 더욱 극심한 안보불안에 시달릴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PAC-3와 이지스함이 TMD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1)

PAC-3의 기본 임무는 탄도미사일 요격

한국의 TMD 참여 의혹 제기가 타당성을 갖는 이유는 국방부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특성과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개연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데 있다.

PAC-3와 이지스함이 TMD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2)

이지스함은 미래 TMD의 핵심

국방부는 이지스함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우선 TMD 참여 의혹이나 그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지스함 도입 목적이 탄도미사일 요격과 무관하지 않다'거나 '지금 판단할 일이 아니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NMD·TMD 저지 공대위' 발족

민주노총·참여연대·평화네트워크 등 40개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했습니다. 관련기사(동아닷컴)

발족선언문 | 부시 대통령에게 |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에게

 [MD 연구 2] 위협과 방어 사이의 국가이익
: 미국의 MD 계획과 동북아 국제정치

따라서 한국이 이 둘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NMD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한국외교가 안고 있는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통일운동단체의 힘을 정부의 외교역량에 가세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민·관 양측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한글 파일)

[MD 연구1] 부시 행정부의 MD 구상과 동아시아 군비경쟁

이 글에서는 NMD/TMD의 기본적인 개념과 부시 행정부의 구상,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포섭전략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중국, 러시아 등의 반응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군비경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 한글 파일)

수천억달러를 사정권에 둔 미국의 군산복합체

NMD 배치가 확정될 경우 무기 생산 및 구매 비용,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출 등 미국 군산복합체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 돈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NMD에서 'N'이 사라진 이유

결론적으로 NMD를 둘러싼 미러간 외교전쟁의 성격은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포섭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향해 '당신들까지 보호하겠다'며 설득하고 있고, 러시아는 '당신들을 보호하는데 NMD는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NMD/TMD가 한반도 평화와 양립할 수 없는 이유 

체제 생존을 보장받지 못한 북한은 다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BMD 배치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북폭을 감행할 수도 있기

한국 NMD 딜레마 본격화될 듯

또한 NMD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또 하나의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 정부가 NMD와 함께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TMD에 대해 한국은 참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도 '무기'는 들여올 계획이기 때문이다.

DJ, 북한 미사일과 NMD 함께 해결해야

부시 행정부 역시 NMD가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믿었던' 한국 정부마저 NMD에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임으로써 며칠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부시의 행정부의 출범과 북한-중국 공조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의 구축은 북한에게 심각한 '전쟁 공포증'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이 필요하다. 부시 행정부가 적절한 보상 없이 북한에게 미사일 개발 및 수출 포기를 종용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심각한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NMD/TMD 포기 및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국제 사이버 서명 운동 돌입!

조지 W 부시가 21세기 판 '스타워즈'인 미사일방어망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원낭비와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있는 미국의 NMD/TMD를 전세계 민중의 힘으로 저지합시다.

한국인의 '스타워즈 반대'는 미국이 TMD 추진의 명분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 보호'가 오히려 우리를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1. 요격미사일제한(ABM)조약을 비롯한 군비통제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한다.

2. 인류에게 '핵전쟁의 공포'를 다시 불러오고 있다.

3. 미국과 일본이 NMD와 TMD 근거로 내세우는 북한위협론은 과장된 것이다.

4. 동아시아의 군비경쟁과 신냉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5. 인류의 복지와 인권 향상에 쓰여야할 자원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6.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 주둔 미군 주둔을 영속화할 위험이 있다.

7.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실현을 어렵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