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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1-03-06 (일) 17:10
ㆍ조회: 896  
Re..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보훈처 09/12/11)안에 의하면,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 보훈대상의 분류 체계를 정비하여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고, 현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일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일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안 제4조제1항제10호ㆍ제5항 및 제6항)
*참전유공자 중 현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들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김일근/팔공산
이름아이콘 홍진흠
2011-03-08 03:26
그레도 껍데기뿐인 "국가유공자" 라 라고해도 한발 한발 닥아간다는 뜻으로
환영할만한 일이지요.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 했으니~ 감사합니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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